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국 의회 (문단 편집) == 권한 == 다른 나라의 입법부처럼 각종 법안을 발안하고 심의 및 통과시키며, 정부의 예산을 심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. 영국은 성문헌법전이 없으며, 의회주권주의(parliamentary sovereignty)를 인정하고 있다. 그래서 [[https://www.parliament.uk/about/how/role/sovereignty/|입법권을 독점하는 의회의 권한이 타 정치기관보다 막강하며]], 절대적이고 무한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.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의 주제에 제한이 없으며,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지도 전적으로 의회 마음대로이고, 통과된 법안은 의회에서 폐지할 때까지 존속하며, 다른 정치기관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. 예시로 법원은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심의는 할 수 있으나, 위헌판결을 내려 무효화할 수 없고, 단순히 헌법과 상충된다고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. 심지어 의회가 "아무개는 죄인이다"라고 규정하는 법률(사권박탈법; Bill of attainder)을 통과시켜 수사도 재판도 없이 처벌할 수도 있다.[* 마지막 사권박탈법은 [[1798년]] 통과되었다. 사권박탈법으로 규정되진 않았지만 비슷한 내용의 조치법은 [[1820년]]이 마지막. 한편 [[미국]]에선 [[13개 식민지]] 시절부터 사권박탈법을 이용한 탄압에 학을 떼서 [[미국 헌법|헌법]]에 사권박탈법 금지를 규정해놓았다(제 1조 9절).] 법률에 헌법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 [[의원내각제]]의 통치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,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[[의회]]의 힘은 영국에선 절대적이다. 의원내각제 특성상 의회의 다수당이 [[내각]]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내각, 즉 정부의 힘은 막강하고 그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방법이 무한정으로 존재한다. 역사적으로 국왕과 귀족(의회) 간의 처절한 권력 투쟁 과정에서 [[민주주의]]가 뿌리내린 영국이기 때문에 그런 오용과 남용은 잘 일어나진 않지만, 하지만 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[[헌법]]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. 모든 법안은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. 국왕은 이론적으로 자의에 따라 법안을 재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. 하지만 입헌군주제가 뿌리내린 후 의회가 의결한 법안을 대부분 재가해주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